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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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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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호민 1 세종 1 삼한 1 천지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주교 2 김형성 2 신영무 2 김덕현 1 김민선 1 김수권 1 김형배 1 문강배 1 김현채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9920 판결
  [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[공2006.6.15.(252),1052]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4추11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6.4.15.(248),629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5두1459 판결
  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두14222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53특,281;공2005.4.1.(223),50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두10661 판결
  [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[공2005.3.15.(222),418]
  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

200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1. 선고 2003누21024 판결
  [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두1070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398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

200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53, 2003. 10. 6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10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두513 판결
  [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][공2003.9.1.(185),1794]
  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
  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83, 2003. 5. 26., 각하
  △△내촬영허가처분취소청구
   △△내촬영허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행정심판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899, 2003. 3. 10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13, 2003. 3. 10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2002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099, 2002. 9. 9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14, 2002. 9. 9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18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5410 판결
  [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(변경된 죄명 : 문화재보호법위반)][공2002.4.1.(151),724]
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헌법

2000년

19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9두66 판결
  [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89]
  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
  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  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
 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475, 1997. 10. 24., 기각
 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청소년기본법

22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도37 판결
  [사기·문화재보호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49]
  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1996년

23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324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6.15.(12),174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3년

24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1누6986 판결
  [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93.9.1.(951),2159]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
   문화재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25. 서울고등법원 1991. 6. 14. 선고 90구21379 판결
  [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
   문화재보호법

1983년

26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706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31(4)형,41;공1983.10.1.(713),1371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150 판결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3.9.15.(712),128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